내화구조 대상 건축물

  •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건축물
  • 창고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건축물
  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건축물

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건축행위 기준

  • 200제곱미터(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)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

창문설비 설치 대상

  • 의료시설의 병실
  • 숙박시설의 객실
  •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

부설주차장 설치 기준

  • 시설면적 150m2당 1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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